반응형 주택관리사/민법11 (주택관리사 민법) 물건 - 기출문제 01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3 년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②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③ 법정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④ 건물의 개수는 거래관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⑤ 입목등기가 되지 않은 수목이라도 명인방법을 갖춘 때에는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해설*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02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25. 1. 24. (주택관리사 민법)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기출문제 1 법인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2014년 ①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대표기관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라 해도 손해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가능하다. ② 실제로는 직무와 관련 없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면 피해자가 이에 관해 선의인 한 그 선의에 중과실이 있더라도 법인의 불법 행위책임은 성립한다.③ 대표기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따른 손해배상과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④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 ⑤ 법인의 불.. 2025. 1. 24. (주택관리사 민법) 사단법인 - 기출문제 1.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2013년 ① 정관의 변경과 임의해산은 사원총회의 권한에 속한다. ② 사원총회의 소집절차가 법률 또는 정관에 위반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는 유효하다. ③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④ 감사가 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원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⑤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해설사원총회의 소집절차가 법률 또는 정관에 위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2.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 2025. 1. 24. (주택관리사 민법) 재단법인 - 기출문제 03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2013년① 재단법인은 유언으로 설립할 수 없다. ②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④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출연재산과 그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이를 정한다. 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사는 설립자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그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설 ① 재단법인은 유언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③ 판례는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면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를 한 경우,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출연의.. 2025. 1. 21. (주택관리사 민법) 부재와 실종신고 - 기출문제 문제용어정리추정과 간주법적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일단 있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로서, 이를 민사소송법에서는 '사실상의 추정'이라고 하며 반증이 있으면 추정은 깨진다.예시로 민법 844조에 의해 혼인 중에 처가 임신하여 태어난 자식은 부의 자식으로 추정하는데 사실은 부의 자식이 아니라고 나온 유전자 감식 결과만 있어도 즉시 추정이 깨진다.반면 반증이 있어도 발생된 효과를 전복시키지 못하는 것은 간주(看做)라고 한다.[1] 일상 용어에서의 간주는 추정 및 가정과 별 다를 게 없지만 법학상 간주의 경우 사실인가 아닌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권위적으로 그렇다고 단정하고서 일정한 법률적인 효과를 부여한 것이다. 때문에 간주를 깨려면 정식으로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아 해당 내용을 원천적으.. 2025. 1. 14. (주택관리사 민법) 부재자 재산관리제도 - 기출문제 문제용어정리부재자부재자의 재산관리(민법)부재자(不在者)란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용이하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서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를 말한다. 또한, 그러한 상태를 부재라 한다.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어도 부재자 본인의 능력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부재자라고 하여도 적법하게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취소 결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선임이 취소되기 전의 행위도 유효하다.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권리보존에 전적으로 이익되는 내용의 화해를 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 2025. 1. 14. (주택관리사 민법) 제한능력자 - 기출문제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은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이다(민§9). 피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종국적 ·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민§10①). 단,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나(민§10③),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민§10④).[네이버 지식백과] 피성년후견인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피한정후견인.. 2025. 1. 9. (주택관리사 민법) 권리의 주체 - 미성년자 - 기출문제 문제용어정리최고최고(催告)는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한다.채무자자가 최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지채의 효과, 시효중단의 효과, 계약해제권의 발생의 효과가 생긴다.예시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민법 제131조)보험료 납입최고보증금반환 청구의 최고근저당권자에 대한 최고임차인에 대한 최고추인[ 追認 , ratihabitio , confirmatio ]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이르러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세 가지의 경우가 있다.(1)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민§143)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불확정한 효력을 취소할 수 없는.. 2025. 1. 8. (주택관리사 민법) 권리의 주체 - 태아 - 기출문제 문제용어정리유증[ 遺贈 , devise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받는 자를 수증자라고 하며, 유증을 이행하는 상속인을 유증의무자라고 한다. 유증은 자유이므로 (1)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비율액(유산의 몇 분의 몇)으로 증여하는 포괄적 유증과 (2) 특정한 재산을 증여하는 특정한 유증을 할 수 있으며, 수증자를 각각 포괄적 수증자, 특정수증자라고 한다. 또한 수증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부담부유증도 가능하다.[네이버 지식백과] 유증 [遺贈, devise, legacy]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수증受贈선물을 받음. 또는 증여를 받음.빌어먹는 것은 반환할 필요 없는 수증 행위이다. 의.. 2025. 1. 7. (주택관리사 민법) 신의성실의원칙 - 기출문제 신의성실의 원칙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 모든 법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추상적 규범이다. 민법(2조)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1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줄여서 "신의칙"이라고도 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신의성실의 원칙 (한경 경제용어사전) 문제용어정리 사정변경의 원칙사정변경의 원칙(事情變更-原則)이란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을 받게 되어, 당초에 정하여진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제한다면 대단히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2025. 1. 6.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