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민법) 신의성실의원칙 - 기출문제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 모든 법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추상적 규범이다. 민법(2조)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1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줄여서 "신의칙"이라고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신의성실의 원칙 (한경 경제용어사전)

 

문제용어정리

 

사정변경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事情變更-原則)이란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을 받게 되어, 당초에 정하여진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제한다면 대단히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러한 행위의 결과를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맞도록 적당히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에서 "사정"이란 객관적 사정일 뿐, 주관적 사정은 해당하지 않는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지상권의 지료증감청구권은 사정변경의 원칙을 입법화한 것이다.

 

강행법규

강행법규(強行法規, Jus cogens, zwingedes Recht)란 말 그대로 강제(强)로 행(行)하게 하는 법규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뜻(意)에 임(任)하여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임의법규에 반하는 말이다.

즉,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문하고 적용되는 법을 강행법규라 하고 당사자 의사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를 임의법규라 말한다.

강행의 실효성의 확보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첫째, 처벌함으로서 강제하는 처벌규정, 둘째, 효력을 무효화시켜 강제하는 효력규정으로 구분된다.

대체로, 공공의 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이다. 라틴어로 Jus cogens라고 쓴다.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을 말한다.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강행법규위반의 법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강행규정을 판단하는 기준은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은 없고 각 규정의 입법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대법원)

보통 강행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의 기본적 윤리관을 반영하는 규정(민법 제103조), ② 가족관계의 질서유지에 관한 규정(민법 친족 · 상속 편), ③ 법질서 기본구조에 관한 규정(민법의 ‘능력’에 관한 규정), ④ 제3자, 나아가 사회일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규정(민법 물권편), ⑤ 거래안전에 관한 규정, ⑥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적 규정(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여기에 속한다.

 

상계권

[ 相計權 ]

분류

민사소송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 또한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를 할 수 있다(§587). 파산절차의 상계권에 관한 규정(§416~422)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상계권 [相計權]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사적자치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私的自治一原則)은 대한민국 민법의 기본원리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서 규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근대사법의 원칙을 뜻한다. 개인의사자치의 원칙,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유언의 자유원칙이 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해당된다. 사적자치의 원칙은 동시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타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개인책임의 원칙과 연관되어 있다.

사적 자치의 원리는 당사자간의 ‘사회적 관계’를 ‘자율적인 법률적 관계’로 창설할 수 있는 권한을 확인시켜준다. 그러므로 사적 자치의 원리는 법률적으로 강제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만 비로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적자치의 원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리로는 사적자치의 원칙과 함께 법적 작용을 하는 개념으로 보충성의 원리가 있다. 사적자치의 원칙과 함께 보충성의 원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주축을 이루는 "견제 와 균형"의 틀을 구성한다.